정부, 카드공제 연장 전제 개편 검토

올해 일몰될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정부가 제도를 연장하는 방향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신용카드 공제 축소 또는 폐지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기도 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 이날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 제도의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 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며 “따라서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