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4월 바이오산업 발전전략도 발표, 하반기엔 응급실·중환자실 건강보험 적용 시행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월 30만원 지원된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도 발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업무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취약계층 생계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같은 정책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근로소득에서는 20만원을 추가 공제해 기초생활급여를 추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부는 올 하반기 응급실·중환자실 응급검사, 처치·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오는 5월에는 안면 MRI가, 10월엔 복부·흉부 MRI가 각각 건강보험에 적용돼 검사비 부담이 완화된다. 하반기에는 전립선·자궁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는 건강보험을 적용, 병실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간병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올해 5만 병상, 오는 2022년 10만 병상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오는 4월에는 복지부가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전략에는 전략적 투자 과제,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 개선 등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를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산업계, 협회, 학계 등 전담팀이 구성돼 현재 운용 중인 상태다.
아동의 양육·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복지부는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약 270만명)키로 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50만→60만원),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 인하(본인부담률 21∼42%→5∼20%)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도 추가 완화한다. 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간 550개소 이상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당초 계획했던 오는 2022년이 아닌 2021년 달성키로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국민들 건강에 대한 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한다. 대상자는 719만명이다. 오는 7월부터는 국가폐암검진을 도입, 31만명에게 검진 혜택을 주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통해 2만7000명 건강검진을 돕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