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양극화 근본 해법은 ‘포용국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양극화 문제의 해법으로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론’을 재차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포용국가’”라며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포용적 성장은 결코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거안정 강화, 공교육 정상화,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확대 등을 포용적 성장의 예로 설명했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인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도 있다”며 “조금 더 가다듬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전제로 홍 원내대표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언급했다.

우선 혁신성장과 관련해 그는 “혁신성장은 ‘제조업 르네상스’와 벤처·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드는 과정”이라면서, ▲2030년까지 매년 1조원씩 소재 및 부품산업 R&D에 투입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투자 확대 ▲2028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선행기술 개발에 2조원 투입 ▲지역상생형 일자리 확산 ▲스마트 공장 2022년 3만개로 대폭 확대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벤처 지원 펀드 조성 ▲유니콘 기업 20개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관련 국회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올해 공정거래법, 경제민주화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실업급여 26조원 정도로 확대 ▲노동유연성 제고 ▲탄력적 인력 운용 ▲인력 구조정에 대한 유연한 대응 ▲임금체계 개혁 ▲임금체계 단순화 ▲공공부문 임금공시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임금체계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의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 자제 결단’을 촉구하고, 호봉급 비중 감소, 직무급·직능급 확대, 경기·실적 변동 반영한 성과급 지급 방안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