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제 행보 보폭 넓히며 해결책 마련 당력 집중···민주당, 경기도 찾아 4번째 예산정책협의회
바른미래당, 대한상의에서 간담회 갖고 건의사항 경청···원론적·재활용 대책에 비판 목소리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일제히 경제살리기 대책 마련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여야는 현장 행보에 보폭을 넓히면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남도, 세종시, 제주도 등에 이어 8일 경기도를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의 일자리, 경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교통망 확충, 지역화폐 등 지원책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경기 남북 간 교통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전철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안이 결정돼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원활하고 빠른 착공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이 더 이뤄져야 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차차 검토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도 경기도와 원활한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골목과 지방,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정책으로 모세혈관에 돈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화폐 정책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면 좋겠다”며 “정부 차원의 복지 지출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국토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이 지사는 당론 채택 논의를 건의했고, 이 대표는 “아직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개념이 다른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학계 등과 충분히 논의해 실현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야당인 바른미래당도 현장경제 행보를 이어갔다. 손학규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날 ‘경제현장 연속 정책간담회’의 일환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재계의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본 경제정책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고, 정부도 산업발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이라는 거대 노조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오랫동안 퍼져있었던 반기업 정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에 직격탄이 됐다”며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바꾸지 못하면 최저임금 정책 등을 바꿔 경제는 시장에서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제대로 된’ 규제완화, 최저임금 동결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3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완화, 선택근로제, 유연근로제 등 관련 입법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입법 추진과 규제혁신이 시급한 ‘10대 이슈’를 묶은 정책제언집을 전했다. 제언집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개인정보 규제 개선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 대안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경제살리기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부재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지나치게 원론적이거나 ‘재활용 대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업들의 요구 사항은 규제완화, 최저임금 인상폭 완화 등 일관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고, 기업과 국민 모두 설득시킬 정도의 수준도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결국은 정부,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또한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