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타협기구 6개 항목 합의안 서명···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영업일 제외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해 상반기 중 출시···택시·공유경제 상생 모색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등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해 상반기 중 출시,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카풀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은 영업일에서 제외해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산업, 공유경제 등의 상생을 도모키로 했다.
이밖에도 합의문에는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과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 위원장은 “택시와 카풀 서비스의 갈등이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키는 것을 멈추기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왔다”며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보해 주신 모든 분들과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