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줄이는 방안 검토중
제로페이는 공제율 40% 유지
“카드 혜택 축소가 제로페이 활성화로 이어질지 의문”
정부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모바일 시스템인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혜택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로페이의 시장 확대가 지지부진하자 카드 혜택을 줄여 제로페이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공식 언급···제로페이 ‘밀어주기’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추거나 공제 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15%를 300만원까지 공제해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당초 2002년에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이후 기한이 계속 연장됐다.
정부는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취지로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도입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기 때문에 공제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사업자는 1996년 132만명에서 2016년 530만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언급은 정부가 제로페이에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때문에 정부가 말하는 표면적 이유와 달리 실제로는 카드 혜택 축소가 제로페이를 밀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15%), 직불카드(30%), 현금영수증(30%) 등 사용수단마다 다르다. 따라서 정부가 신용카드 공제율을 줄이고 제로페이의 공제율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소득공제율이 높은 제로페이가 소득공제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 “카드 혜택 축소한다고 제로페이 활성화 될까”
하지만 업계는 신용카드 혜택을 축소한다고 해서 과연 제로페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몰을 연기해오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이제 와서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을 보면 제로페이 확대를 위해 카드업계를 옥죄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며 “신용카드 혜택을 줄인다고 그 수요가 모두 제로페이로 넘어가서 시장에서 활성화가 될지는 미지수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서울시 등이 제로페이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금융감독원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제로페이 결제실적은 8633건, 결제금액은 약 1억9949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내 개인카드인 신용·체크·선불카드 결제 건수가 15억6000만건, 결제금액이 58조1000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제로페이는 각각 카드 결제 건수의 0.0006%, 결제총액의 0.0003%에 불과했다.
장경호 우리카드 노조위원장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세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 확보에도 분명 일조한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세수 확대를 포기하면서까지 제로페이를 밀어붙이는 게 의미가 있나 싶다”며 “그럼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강행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연맹과 논의를 해서 대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