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정부·지자체 점검 주문···“통렬한 반성 필요해”
민주당, 미세먼지특위·정책위 등 정책역량 총동원
이른 시일 내 당정청 종합대책 발표 검토
관측 사상 최고치의 미세먼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과 충청권이 비상저감조치가 닷새째 발령됐다. 많은 국민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계셔서 마음이 몹시 무겁다”면서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사태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당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의 방향은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액화천연가스(LNG) 대체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과 중국발(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 강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과의 협력과 관련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중 협조 체제도 협약이나 협정 수준이 되도록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별로 현장을 점검하고, 수도권 차량운행제한, 농촌지역 불법 소각 규제 강화 등 맞춤형 대안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세먼지특위, 정책위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주문하고, 이른 시일 안에 청와대, 정부 등과 함께 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