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서울청사서 제9차 경제활력대책·제8차 경제장관회의 열어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 목표···“1조원 규모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보증 신설”
“내일 3050클럽 공식 가입, 한국 경제 재도약 위한 또 다른 시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수출활력제고대책’을 발표하며 수출활력을 최대한 회복하고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총망라했다고 역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 전 과정에서의 무역금융을 대폭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월부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조직을 구성해 수출활력제고 과제들을 검토해왔다”며 “올해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을 당초 목표보다 3조원 추가해 총 235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소비자 심리가 3개월 연속 개선된 점, CDS 프리미엄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점 등을 긍정적인 개선 모멘텀으로 평가했다. 다만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과 미중 통상협의 등 대외경제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최근 석 달째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는 수출을 첫 번째 당면 현안으로 꼽았다.
우선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을 235조원까지 늘린다.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서 만으로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게 10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제도’도 신설한다. 1조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3000억원 규모의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도 새로 만든다.
수출 품목과 시장도 다변화한다. 수출 품목은 중견·중소 협력사 중심으로 전략적인 수출을 확대 지원한다. 이달 중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지역에 중앙아시아 플랜트 수주지원 센터를 열고 신(新)남방 진출을 지원하는 아세안(ASEAN) 데스크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에 설치한다.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요·특성을 감안한 수출생태계 지원 또한 강화한다. 벤처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수출 초보 기업에는 전문상사를 통한 수출대행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조원 규모의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해외지사화도 도울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민간자본 벤처투자 활성화, 성장(Scale-Up) 집중 지원, 투자자·기업 등 회수시장 참여 확대 등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농수산식품 분야 수출액 100억달러 초과 달성을 목표로 마련된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 수산식품 신수출 전략 등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바이오·헬스·전자무역·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세부 지원 후속 대책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내일 발표될 작년 국민소득 잠정치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가 확실시된다”며 “이는 강국의 상징인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을 넘은 나라)에 세계 7번째 가입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만달러 시대 도래는 종착점이 아니라 재도약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이라며 “경제 재도약을 위해 범정부적인 정책 대응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