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 기념식 발언···“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세제 지원을 보강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비과세나 감면제도 정비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더 많은 세제 지원이 가도록 하고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세제 지원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우대하는 등 법인세를 감면 지원하겠다”며 “창업목적 자금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업종 31개를 부동산업 등 일부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 그 대표적 예”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비과세·감면 제도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법상 올해를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따라 일몰 시기가 연장돼 왔다.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포용 성정과 공정 과세를 이루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근로 빈곤층에게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준 등을 마련해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공익법인이 편법증여나 탈세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