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 열어
“유치원도 교육기관, 법령 지켜야”
개학 연기 유치원 명단 발표 예정

2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연기 대응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연기 대응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에서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립유치원 회계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 어제부터 시행됐다”며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는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며 주장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돌아오라”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교육부는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2일 공개하고 3일부터 긴급돌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한유총이 다음 주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정부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힌 상태다.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김희경 경기도 행정부지사, 윤준병 서울시 행정부시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주요 지자체 관계자 및 교육감이 참석했다.

한편 교육 당국은 이날 낮 12시에 개학연기가 확인된 유치원과,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의 명단을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 유치원에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4일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시정명령을 내린다. 만일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운영하지 않고 돌봄 서비스만 제공하는 유치원도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보고 시정조치·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