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불발 시 마감시한 ‘3월 10일’ 패스트트랙 절차 착수할 듯
여야 4당, 28일까지 단일안 도출에 총력
한국당 “제1야당 패싱” vs 여야 4당 “국회의 당연 책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이들은 오는 3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밟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개편안 마련의 불씨가 된 것은 지난 2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반대하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이후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갔고, 지난 25일에는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선거개혁 단일안 도출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여야 4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 오는 28일까지 단일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 실무자들은 세부 조정안 마련에 착수했고, 정개특위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합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 과정도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있었던 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 간사 간 상당히 의견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까지는 지역구를 225명(현행 253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명(현행 47명)으로 늘려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단일안을 도출하게 되면 한국당을 압박할 수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문제들을 관철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여야 4당의 판단이다.
여야 4당은 만약 한국당이 단일안에도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도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에서 ‘제1야당 패싱’과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합법적 패싱’이라는 것이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의원총회 이후 “내각제, 대통령 권력 분점과 동시에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선거제도와 개헌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패스트트랙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선거룰은 한 번도 패스트트랙을 태운 적이 없다. 만약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고 의회를 닫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희로서는 모든 것을 걸고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이 무슨 불법·편법이 아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여야 4당은 다 하자고 하는데 한국당이 계속 몽니를 부리면서 그동안의 불공정한 선거제도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고 하는 상황에 쓰라고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그런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법치를 존중해야 될 국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라고 일축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것이 옳지만 선거제도 논의에 소극적인 한국당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다”면서, 최종합의 불발 시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