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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달리는 카풀 갈등···국회 넘어가면 해결될까
  • 최창원 기자(chwonn@sisajournal-e.com)
  • 승인 2019.02.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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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 당초 2월 내 결론 내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무산
“국회, 내년 총선 앞두고 있어 표심에 영향 갈 행동 자제할 것”
2월 내 결론을 내겠다고 공언한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여전히 카풀 갈등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미지=이다인 디자이너
2월 내 결론을 내겠다고 공언한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여전히 카풀 갈등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2월이 이틀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여전히 카풀 갈등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달 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일각에선 국회가 나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가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에서 카풀 갈등 해결방안을 논의했지만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전날 갈등 당사자인 택시업계가 전현희 사회적대타협기구 위원장의 중재안을 거절해 예상됐던 결과다. 중재안은 1일 2회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카풀 논란이 시작된 지 2년, 택시 카풀 태스크포스(TF) 팀이 만들어진 지 4개월이 넘었음에도 마땅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아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택시업계는 2월 타다와 풀러스를 연속으로 고소, 고발했다. 운수사업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지지 않고 카풀업계도 맞대응했다. 타다 서비스를 운영 중인 VCNC의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맞고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타협기구에서 해결 방안을 못 내놓자 일각에선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어떻게든 카풀에 대한 결론이 나서, 시민들이 맘 편히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회가 법안을 만들거나 정리해줘야 고소 고발전이 끝날 텐데, 나서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는 ▲‘출퇴근 때’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카풀 전면 금지법(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카풀 중개업을 금지하는 법안(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카풀 시간을 제한하는 법안(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등 카풀 금지 관련 3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되거나 통과한 법안은 없다.

앞으로도 논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야는 사사건건 맞서며 올 들어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했다.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되기는 했으나 개점휴업 상태로 지난 17일 문을 닫았다. 2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한국당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신재민 전 사무관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 등을 요구하며 3월 임시국회마저 보이콧을 시사하고 있어 카풀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풀 갈등이 국회까지 넘어가면 카풀이 정치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카풀업계 관계자는 “대타협기구가 중재안을 찾지 못할 경우 결국 입법을 통해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의원들이 표를 의식해 ‘안 되면 말고’ 식의 법안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중재안을 만들고 중재안을 토대로 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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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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