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북미관계 위한 실질적 조치 주목···‘북미연락사무소’ 설치 가능성도
“평화협정 시작하자는 합의 가능성” 의견도 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베트남 하노이에 모인다. 두 정상은 다음날인 2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주목받는다.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6일 오전 8시1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전 10시10분) 베트남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현지시간 오후 8시30분(한국시간 오후 10시30분)께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2차 정상회담에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의 합의 사안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변 핵시설 폐쇄 등 북한의 비핵화 진전 조치 합의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뿐 아니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구체적 조치도 주목받고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 싱가포르 합의문에서 ‘미국과 북한은 양국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는 조항과 함께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합의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도 담았다. 합의문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했다.
새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함께 이룰 것임을 추상적 수준으로 밝힌 것이다. 이번 회담에는 이 합의문 내용들을 구체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새 북미관계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 가능성을 꼽았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지난 싱가포르 합의문에 담기 4가지 조항에 대한 구체화된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경제 제재 완화 뿐 아니라 북미연락사무소 설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북미 간 외교관계 첫 걸음에 해당한다. 양국이 경제, 군사 등 외교적 관계의 정상화를 지향하는 첫발을 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최근 미국 정부측 인사들이 지난 싱가포르 회담 합의문을 구체화한다는 발언을 봤을 때 북한의 영변핵시설 폐쇄 합의에 따른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만 영변핵시설 폐쇄가 검증이 보장된 폐쇄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미가 이번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다.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의미로서 종전선언이 본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다. 남북은 세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번 회담에서 북미 간 종전선언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단계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북방경제협렵위원회 한 관계자도 “정치적 수준의 종전선언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하자는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상기 실장은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제도적 차원에서 수립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 차원의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하자는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남북미중 4자가 평화협정 협상하자는 공감대가 있는데 이와 같은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하자는 합의를 종전선언과 함께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의겸 대변인은 “평화협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구조적인 조항을 담아야 하며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에 2차 북미회담 결과가 나온다 해도 그 프로세스를 충분히 밟은 뒤 마지막 단계에서 맺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지금 평화협정을 논의하거나 준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7일 하노이에서 처음으로 만나 저녁 만찬을 한다. 28일 오전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한 후 오찬을 함께한다. 오후 ‘하노이 공동성명’ 서명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