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51건 조사
89건 증선위 의결 통해 검찰에 이첩, 23건은 행정제재
금융감독원이 허위공시와 관련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강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26일 금감원은 이같이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를 정조준한다는 내용을 전하며 최근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151건을 조사한 결과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36건(23.8%)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는 27건, 보고의무위반은 23건, 시세조종은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금감원은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실적이 2017년 10건에서 2018년 2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151건 중 89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고 23건은 행정제재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들어 전년보다 12건 많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고 제재수준이 중한 검찰이첩 비중도 전년 대비 3.5%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허위공시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무자본 M&A,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이상매매 동향 분석 등을 통해 고빈도 매매(HFT) 등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차입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 발견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