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에 묶인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보다 기술적으로 어려워
전문가 “북미 정상 결심에 달려”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할지 주목받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제재들이 걸려있어 기술적으로 금강산 관광보다 복잡하다. 다만 북미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어떠한 수준으로 합의할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보다 실질적 진전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진전 조치 합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대북제재 완화 여부가 주목받는다. 이 가운데 개성공단 재개 여부가 관심이다. 개성공단 재개는 해당 기업인들뿐 아니라 한국 정부와 북한이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다”고 말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지난 21일 기사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미국에 이달 말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행정표(行程表)에 합의할 경우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재개를 행정표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며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경제 제재의 해제를 미국이 인정하기에는 허들이 높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제협력이라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21일 기사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은 북남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서 그 재개에 대한 태도는 북남선언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며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채택한 것이 아니며 외세에 휘둘리어서는 북남관계를 한 걸음도 전진시키지 못 한다”고 밝혔다.
◇ 대북 제재에 묶인 개성공단···기술적 어려움 문제
그러나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안보리의 여러 대북제재가 걸려 있어 기술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보다 어렵다.
25일 북방경제협렵위원회 한 관계자는 “현재 북한과 미국은 영변핵시설 폐쇄 등 과거 핵은 놔두고 현재와 미래의 핵에 관해 폐기를 논의 중으로 보인다”며 “개성공단 재개는 금강산 관광보다 복잡한 사안이다. 북한이 과거 핵에 대한 로드맵까지 내놔야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트럼프 정부도 그 선에서 단계적 접근법을 말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은 유엔의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은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3차 회담 가능성도 열어놓는 것을 보니 한번에 모든 합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큰 틀에서 북한을 비핵화 구도 프로세스에 벗어나지 않게 묶어두고 실질적으로 해법을 해 가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작년 1차 정상회담보다 북미가 적극적인 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장은 “유엔제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이유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직접적으로 가하고 있다. 개성공단과 관련된 항목을 찾아보면 2017년 12월의 제2397호 제재로 북한 근로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고, 2017년 9월의 2375호 제재에서는 북한산 직물, 섬유, 완제품, 기계류, 전자기기 등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외 미국 제재로서 북한 당국에 대량 현금 전달을 금지하고 있다. 세컨더리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3자에 대한 제재) 요소도 도입하고 있어 북한과의 임금지불 등을 위한 금융거래 등은 불가능한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서 개성공단 재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제재를 주도한 미국은 물론 유엔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정 부분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도 개성공단 기업의 경협 보험금 처리 문제, 재개 시 운영자금 문제 등 정리할 것들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요리우리 신문은 지난 24일 기사에서 “북한은 제재 해제,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경협사업의 재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을 조건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받아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며 다만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 재개하면 100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조업을 재개하게 돼 이를 다시 중단시키기 어렵고, 금강산 관광의 6배나 되는 외화가 북한에 들어가게 돼 소극적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신문은 미국이 북한에 어떤 대가를 제공할지는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를 들고 나올지에 달려있다며 개성공단 재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도 “개성공단 재개가 금강산 관광보다 제재 사안 등 기술적으로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은 미국의 입장 변화가 관건이다.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능하다”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떠한 비핵화 진전 조치를 내놓을 지가 중요하다. 상호작용이다”고 말했다.
이태호 센터장은 “개성공단 재개문제는 기대는 높지만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2차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이후 유엔 제재 완화조치, 미국 의회를 통한 미국 제재 완화 등이 단계적으로 이행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물론 북미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통 크게 합의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성공단 정상 가동을 위한 제반 준비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