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북미 사이 얼마든지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 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평화협정 체결 향한 입구 역할”
“평화협정 체결엔 다자체제 필요···다자 참여안이 우리 정부 입장”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가 북미가 하노이에서 종전선언을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청와대는 특히 종전선언은 북미 2자 간 선언으로도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에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며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의미로 종전선언이 본질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기에 이제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의 형식·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체만 놓고 봐도 많게는 4자 남북미중, 3자 남북미, 2자 북미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하노이 선언에 종전선언이 담길 경우 북미 정상이 직접 종전을 선언하는 형식을 취할지, 향후 종전선언을 하기까지의 로드맵에 합의할지는 불분명하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며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다자가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하기에 평화협정에는 다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한국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어서 북미 2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한국전 당사자 4개국 중 서로 교차적으로 수교를 맺고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이 다 이뤄졌고, 남은 북한과 미국 두 나라가 종전선언을 하면 그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는 4개 나라의 종전선언은 완성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그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어서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질서를 정착시키려면 몇 개국일지 알 수 없으나 그 4개국을 비롯한 다자가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 가시화를 전체로 평화체제에 대한 각 국간 협의 여부와 관련 “평화협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구조적인 조항을 담아야 하며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에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나온다 해도 그 프로세스를 충분히 밟은 뒤 마지막 단계에서 맺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평화협정을 논의하거나 준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