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보도 후 해당 예산 국회 반납···정책연구 10여건은 계속 비공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구용역보고서 표절 지적에 관련 예산을 반납했다.

22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해찬 의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의정활동 명목으로 18건의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이들 연구에 국회 정책개발비 예산 8250만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해찬 의원실은 2건의 연구결과만 공개하고 나머지 16건은 비공개했다.

이 의원이 비공개하고 있는 정책연구 가운데 2013년에 진행한 ‘창업정신 고취를 통한 청년창업 촉진방안’ 연구가 표절 정황이 있었다. 이 연구에는 국회예산 500만원이 사용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해당 연구보고서의 목차가 2013년 5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세미나 발표 자료의 목차와 거의 일치했다. 중간 제목, 주요국의 창업사례 등도 같았다.

이에 이해찬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해찬 의원은 2013년 6월 제출된 소규모 연구용역 보고서가 기존 발표된 자료의 주요 주장과 내용을 별도의 표시 없이 인용했으며 일부 내용을 보완해 제출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용역비 478만원을 국회 사무처에 즉시 반납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찬 의원은 이번 건에 대해 사전에 보고 받는 바는 없으나 부적절한 집행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송구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0일 국회는 일부 쌈짓돈 정황이 드러난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가 지출된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및 정책자료집’ 본문을 숨기기로 결정했다. 관련 자료의 본문 공개를 요청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 보고서 본문은 국회의원 추가 비리를 밝힐 핵심 자료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당시 정책개발비 비리 혐의가 있는 의원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대상은 유동수, 곽대훈, 조경태, 경대수, 박덕흠, 안상수 의원이다. 지출한 정책개발비를 의원실 인턴 통장을 통해 돌려받거나 표절 등의 정황이 있었다.

지난 10월 24일 세금도둑잡아라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관련 소규모정책연구용역에서 비리 혐의가 나온 이은재(한국당), 백재현(민주당), 황주홍(민주평화당), 강석진(한국당) 의원을 고발하고 서청원(무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이들의 연구용역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가 돈을 다시 돌려받거나 보고서를 표절한 정황이 있었다. 실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있었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문제가 된 용역비를 반납했다. 이은재 의원 1167만원, 백재현 의원 3000만원, 황주홍 의원 1200만원, 강석진 의원 1150만원, 이개호 의원 300만원, 김광수 의원 200만원 등을 각각 자진 반납했다.

22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행정부는 연구용역보고서 원문을 공개한다. 국회만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다”며 “정치개혁을 통해 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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