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독일서 대법원 가는 디젤게이트 민사 소송···국내 영향은?
  • 김성진 기자(star@sisajournal-e.com)
  • 승인 2019.02.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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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슈바이크 고등법원 2심서 폴크스바겐 손 들어줬지만, 대법원 항소 최초 허용
소비자 손 들어줄 경우 후폭풍 거셀듯···국내 진행 중인 소송에는 반대 결과 불러올 수도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한 디젤게이트 민사 소송이 독일서 처음 대법원으로 향한다.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고등법원은 폴크스바겐의 손을 들어줬지만, 동시에 소비자에게 대법원 항소를 최초로 허용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독일 마이라이트(MyRight) 법무법인에 4만5000여명의 소비자들이 모인 만큼,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서 진행되는 소송도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DPA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고등법원은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보상에서 폴크스바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동시에 소를 제기한 소비자에게 대법원 항소를 허락했다. 이는 디젤게이트가 발발한 이후 처음이다.

폴크스바겐 입장에선 고등법원 승소와 별개로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진 점이 자체가 부담이다. 폴크스바겐은 그동안 2심 패소 사례를 막기 위해 합의금을 미끼로 고소철회를 유도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로 독일 현지에서 배출가스 소송을 대리하는 필립 카바 법무법인 간젤(Gansel Rechtanwälte)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서면 인터뷰에서 “폴크스바겐은 고등법원 패소를 막으려고 총력을 기울인다. 피해 차주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피해 차주로서 합의 제안을 물리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자동차 업계 이목이 쏠린다. 만일 대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폴크스바겐은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브라운슈바이크 법원은 마이라이트가 대변하는 4만5000여명을 포함해 총 40만명이 넘는 폴크스바겐 차주들의 소송을 다루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송이 유럽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마이라이트에 따르면 이번 소송이 독일뿐 아니라 유럽의 환경 인증 문제와도 결부된 만큼, 유럽 대법원에서 이번 사건을 다룰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폴크스바겐은 지금까지 유럽연합의 기준을 갖고 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유럽 대법원까지 사태가 번질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브라운슈바이크 고등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폴크스바겐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내 소송에서는 반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독일에서는 배출가스 사전인증이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다는 게 폴크스바겐 승소판결의 주된 원인인데, 국내서는 인증취소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내에서 약 5000여명의 피해 차주들을 대리해서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인증유효가 독일에서 내려지는 폴크스바겐 승소판결의 주된 요소다. 그러나 국내서는 인증취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브라운슈바이크 고법 판결의 논리가 반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증취소 여부와 함께 독일에서는 폴크스바겐이 소비자들을 속이지 않았다고 승소 판결 내리는데, 국내서는 폴크스바겐이 ‘유로 5기준을 만족한다’는 광고를 소비자 기만으로 판시했기 때문에 도리어 국내 소송에는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진 기자
산업부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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