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당 ‘재판불복’ 일제히 비판
與, 황교안 한국당 당 대표 후보 ‘朴 전 대통령 탄핵 정당성 부정’ 역공
갈등 고조 분위기 속 국회 정상화 요원
여야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당성 부정 발언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야의 갈등 분위기는 점차 고조되고 있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도 사안별로 민주당, 한국당의 공세에 참여하면서 민생경제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정상화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기자간담회와 대국민 토크쇼를 통해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의 부당성을 밝힌 것을 두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대한민국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집권당 당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야단법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한 번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민주당이 사법부를 짓밟으며 정권 수호에 나서고, 자신들이 임명한 사법부를 적폐로 몰고 있다”며 “민주당이 대통령 측근 한 명 살리겠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을 부추기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장을 구속하면서까지 사법 농단의 회초리를 든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정부·여당의 통제 하에 두려 하고 있다”며 “법치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뿌리째 흔드는 여당의 오만한 권력 남용을 보면서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여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 중인 민주당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이젠 재판 불복을 넘어 직접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비판에 민주당은 ‘재판불복’이 아닌 ‘법리적 다툼’이라고 일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단일 재판에 대해서 과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리적인 다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문제가 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은 황 후보자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황교안 등 당권 주자들이 앞 다퉈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했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도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국정 운영의 균형을 잡아야 할 야당의 역할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당권 쟁취에만 몰두하고 역사를 과거로 돌리려는 거만함을 보인다”며 “온통 극단적 지지자들에 의해 극우 정치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황교안 후보의 ‘박근혜 탄핵’ 관련 발언은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지지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역사인식의 수준이 개탄스럽고, 정치지도자로서 자격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공방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국회 정상화 가능성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한 오는 27일로 예정된 한국당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했을 때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개최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