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확대 주력하는 정부···“이제는 고령화정책 마련해야”

정부가 올해 1분기 이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지난해보다 늘리고 조기 모집을 시행하면서 노인 일자리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들의 일자리 대부분이 저임금·시간제 라는 점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자리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한계를 가져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조8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취업 취약계층 96만명에게 한시적 일자리(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752억원(18%) 늘어난 규모이며, 혜택을 받는 인원도 13만명 확대됐다. 정부의 직접일자리 예산은 올해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 22조9000억원 중 16.4%를 차지한다.

또 정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올해 계획한 노인 직접일자리의 90%(53만개) 가량을 1분기에 조기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분기에는 약 70%가량을 공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부는 조기 집행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가 1분기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공급을 대대적으로 앞당기면서 향후 고용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는 3개월, 6개월 등 기한이 정해져 있고 뽑는 방식도 각기 다르다”며 “고령자들은 취업 한계를 느끼는 만큼,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에 관심을 크게 보이는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마련한 직접일자리에는 노인층이 몰려있다. 노인 일자리 대부분은 지역 내 환경정비나 주민도우미 등 사회봉사성 사업들이다. 정부는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 소득이 낮은 노인계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 수단을 제공하고 여가 활동을 마련해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정부지원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지난 2017년 3700개에서 2022년 80만개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 일자리 확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특히 서울 자치구는 올해 일자리 확대 정책을 위해 지역 내 공익사업을 예년보다 빨리 시작하거나,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기 위해 새 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 저소득 노인계층의 확대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들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정작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노인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에게 일자리까지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노인들은 정작 정부가 마련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울 동대문에 거주하고 있는 박아무개씨(67)는 “일은 하고 싶은데 정부가 우리같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정부가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아무개씨(71)는 “단순 업무여도 일은 꾸준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확대방침은 고용지표에 초점을 맞춰 급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전에는 노인 일자리 공공기관 사업 등은 금융위기 등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급하게 마련됐던 일자리이지만, 지금은 상시화 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실 이러한 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이제는 고령화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며 “어느정도 일할 여건이 되고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들에게 단기적이라도 직업 훈련 등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고령자를 위한 고령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