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 전체회의서 징계안 심의키로
여야, 분리 심의·일괄 심의 두고 대립
구조적 한계 속 징계안 처리 흐지부지될 가능성 높아
김진태·김순례·이종명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른바 ‘5·18 망언’에 대한 징계 논의가 불발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박명재 위원장(한국당)과 김승희(한국당)·권미혁(더불어민주당)·이태규(바른미래당) 등 간사들은 18일 회동을 갖고 관련 내용의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이들은 다음 달 7일 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5·18 망언’ 당사자들에 대한 3건의 징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손혜원 의원(무소속)과 서영교(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불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서 의원은 ‘재판 거래’ 등의 의혹을 받고 있고, 해당 의혹으로 국회에 징계안이 접수된 상태다.
윤리위는 전체회의 전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28건의 징계안을 일괄 상정해 심의할지의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가 이 사안에 대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른 사안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하더라도 5·18 망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가지 않으면 국회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면서 “이 문제만은 좀 분리해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당의 다른 징계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형적으로 자기(한국당)한테 불리한 것을 ‘물타기’ 해서 회피하려는 것”이라면서 “5·18 문제는 그렇게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회 윤리특위에서 손혜원 의원 징계안, 성범죄 재판거래 서영교 의원, 성추행 김정우 의원, 국민모독 이수혁 의원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다뤄야 한다”며 “한국당은 윤리특위 사안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그는 “윤리특위를 전면공개 국민적인 심판을 받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치권에서는 이번 윤리특위에서도 국회의원 징계안 처리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현재 윤리특위는 민주당 9명, 바른미래당 2명, 자유한국당 7명 등으로 구성돼있어 특위 차원에서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여곡절 끝에 징계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재적의원 2/3의 동의’를 얻기에는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는 관측이 많고,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한 윤리특위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 징계와 관련해 정당들이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무용론(無用論)’도 제기되고 있는데, 국회, 정당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구조적 개선과 정당 지도부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