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2016년 사이 규제 837건 철회···신설 규제는 9715건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규제개혁 10대 원칙’ 발표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8년 동안 9715건에 달하는 벤처 규제가 생겨났다며 정부 규제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엔 곽노성 한양대 교수, 김태윤 한양대 교수,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눈길을 끈 것은 신설된 벤처 규제 숫자였다. 혁단협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37건의 규제가 사라지고, 9715건의 규제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즉 사라진 규제보다 신설된 규제가 10배 이상 많은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정부 규제의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첫 발표를 맡은 곽노성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규제 정보 공개를 기피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곽 교수는 “규제이력을 모두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태언 태크앤로 변호사도 “규제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가 규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략토론회’에선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 겸 카이스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규제개혁 전략을 위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패널로 참석한 송보희 청년정책학회 회장은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 임원이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해외로 떠라나고 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2019년 규제개혁은 이전에 비해 파괴적이며 그야말로 혁신적인 규제개혁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선언’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관리위원회 수준으로 승격,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10대 원칙’을 공동으로 채택하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