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발행어음 대출 관련 징계 여부 논의 전망

15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개최된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감원 간 공시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한국투자증권 제재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2월 안에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사진=연합뉴스
15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개최된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감원 간 공시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한국투자증권 제재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2월 안에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사진=연합뉴스


발행어음을 활용한 개인 대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심위원회가 2월 안에 열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안건을 두고 앞서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15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개최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간 공시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투자증권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는) 2월 안에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사실상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대출해준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1673억원을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빌려줬지만, 이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포함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개인 대출이라는 혐의다. TRS 계약의 실질을 어떻게 볼것인지 판단이 관건인데,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개인신용공여가 금지된 발행어음 자금을 활용하면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발행어음 관련 한국투자증권 징계를 두고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재심을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이달 중으로는 오는 21일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위원들 간의 일정 조율 문제로 개최되지 못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언급대로 2월중으로 제재심이 개최된다면 오는 28일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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