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초로 ‘자영업·소상공인 대화’ 가져
자영업·소상공인 ‘독자적 경제정책 영역’ 강조
카드수수료·대출연장·제로페이 등 애로사항 전달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만나 최저임금 결정에 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소상공인 대화’를 가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영업‧소상공인만 초청해 대화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업계와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속도조절론’을 인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자영업‧소상공인을 ‘독자적 경제정책 영역’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 564만명으로,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명 중 25%가 자영업·소상공인 종사자”라며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사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자영업자는 경영·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며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고, 중층·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 발행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전통시장 예산 5370억으로 증액 ▲전통시장 주차장 100% 수준 보급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본격 시행 ▲상권 보호법 개정 ▲근로장려금 3조8000억원으로 확대 ▲한국형 실업 부조제도 도입 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을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만난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은행의 대출연장, ‘제로페이’ 홍보 등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김성민 푸르네마트 대표는 “(지난해 11월)카드수수료 인하에 있어서 카드사들이 사실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면서 “기존에 연매출 30억원 이상이면 카드수수료가 1.9% 정도 됐는데 새로 반영된 수수료 용지를 받아보면 2%가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자영업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은행권이 대출연장을 잘 해주지 않고, ‘제로페이’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회 회장은 “은행권에서 담보연장 같은 것을 잘 안 해 준다고 저희 카톡방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다른 어떤 정책들보다 우선해서 체계를 강화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병기 김밥나라 대표는 “제로페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많이 모르고 있다”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편익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통시장의 경우 상인과 소비자가 대부분 노령층인 것을 감안해 체크카드를 제로페이화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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