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文정부, 권력기관·사법기관 개혁에도 속도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2.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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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서 개혁과제 점검
검경수사권·공수처·국정원 개혁·자치경찰제 등 주요 의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권력기관‧사법기관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수장들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개혁과제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권력기관 수장들과 국회 측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략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정원 개혁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오를 것으로 보이고, 진행되고 있는 개혁 작업에 대한 관련 기관의 보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권력기관과 사법기관 개혁에 긴밀한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진 당정이 올해 경제와 더불어 이들 개혁에도 성과를 보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섬으로써 권력기관‧사법기관 개혁 드라이브의 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전략회의에 앞서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오는 14일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의 기능, 역할, 입법방안, 도입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검찰과의 권한 범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공조 체계 등에 대해서는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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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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