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체계 강화···고교 무상교육, 고용보험 157만명 확대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9.02.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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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 2023년까지 사회보장에 332조원 투입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42만명 줄이고, 근로장려세제 334만 가구 지원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핵심과제를 제시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핵심과제를 제시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위해 사회보장체계를 전면 확대한다.

정부는 2021년 고교무상 교육을 전면 시행한다. 2023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를 기존보다 157만명 늘린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공공부조 강화도 나선다. 근로장려세제 적용 가구를 늘리고 병원비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이에 2023년까지 332조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정부가 5년마다 국가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서 지난 1차 기본계획(2014~2018)보다 포용성을 명확히 했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회보장기본계획 목표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다. 사회보장 기본체계에 대해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으로 명확화했다”며 “추진원칙과 전략은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사회보장 제도 간 연계 및 조정 강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 강화 등 포용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4대 정책 목표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해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일자리 안전망 확충해 저임금 노동자 줄인다···고교 무상교육 시행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고용‧교육 분야에서 일자리 안전망 확충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가 없거나 일을 할 수 없는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올해 1343만명에서 2023년 1500만명으로 157만명 늘린다.

근로빈곤층과 청년층의 취업촉진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도 2020년 도입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해 청년의 구직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17만5000명인 공공부문 정규직의 정규직화 인원을 2020년 20만5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연간 노동시간은 2017년 2014시간에서 2023년 1800시간대로 낮춘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와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설해 남녀공동 육아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교육 분야에서의 공적 책임성도 강화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2021년 전면 시행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인재 4만명을 교육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다. 평생학습 기반과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정부는 2017년 22.3%였던 저임금 근로자비중을 2023년 18.0%, 2040년 15.0%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다.

◇ '기초생활보장제·근로장려세제' 확대해 소득 보장

정부는 소득보장 분야에서 공공부조 역할강화, 청년층‧장년층 등 근로연령층 소득보장확대, 1인 1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목표를 밝혔다. 이를 통해 상대빈곤율을 2017년 17.4%에서 2023년 15.5%, 2040년 OECD 평균 수준인 11.3%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보유재산기준을 완화한다. 비수급빈곤층을 2018년 89만명에서 2022년 47만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의료급여는 2022년 1월 지급한다.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도 단계적으로 월 30만원까지 높여 공공부조 역할을 강화한다.

정부는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현행 166만 가구에서 올해 334만 가구로 늘린다. 청년층 대상으로 올해 청년 8만명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금을 도입한다.

노후소득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국민연금의 실질적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을 2019년 소득하위 20%에서 2021년 70%로 늘린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자 등 보험료 지원을 신설하고 출산 크레딧을 확대한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비급여 단계적 급여화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장 분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권역·지역별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 확충해 지역 간 필수의료격차도 줄인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를 지속한다.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한다. MRI, 초음파 등은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2023년 3600개소까지 늘려 1차의료 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여 국민의 필수의료권도 보장한다. 권역‧지역별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 확충해 지역 간 필수의료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 지역책임의료기관 70여개를 2023년까지 지정, 육성한다.

외상전문수련기관을 늘리고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사회의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예방 건강증진 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늘린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8년 66개소에서 2023년 250개소로 확대가 목표다. 방문건강전담 공무원도 2022년까지 3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역별 정신건강기반을 확충하고 선도사업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이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추가 인력 1075명을 배치한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만든다···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등 사회 서비스 인력양성과 사회서비스 투자확대를 목표로 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을 2015년 5.7%에서 2023년 OECD 평균수준인 7.4%, 2040년 10.7%까지 확대한다.

우선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개발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6월부터 2020년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초지자체 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저출산과 육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등 통합 돌봄 인프라도 구축한다. 케어안심주택 4만호, 주민건강센터 시군구별 1개소 등을 만든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 기반을 늘리기 위해 주간활동 서비스,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수학교(급) 및 직업재활센터도 늘린다. 아동중심의 통합적 아동보호체계를 만들기 위해 아동사업전문기관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연내 통합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공립 돌봄시설도 늘린다.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13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22년 34만개로 늘린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일자리는 2022년 15만개로 늘린다. 2022년 사회서비스원도 설립한다.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원이다. 정부는 이를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배병준 실장은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해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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