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법안 1만2410건···유치원3법·탄력근로제·최저임금 등 발목
카풀 논란·체육계 성폭력 등 대책 마련도 지지부진
국회에서의 민생법안 논의가 여야의 무관심 속에 표류하고 있다.
11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2410건에 달하고,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유치원3법, 탄련근로제, 최저임금제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멈췄다.
또한 택시-카풀 논란, 체육계 성폭력 등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국회가 공전하면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여야의 ‘의혹 제기 릴레이’에 따라 소비적인 정쟁만 계속되고 있고, 내년 총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정국 주도권 잡기’에 함몰돼 있다는 평가가 많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태우‧신재민 의혹에 대한 특검수사와 청문회,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 사퇴 등이 받아들여졌을 때 2월 임시국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요구를 일축하면서, 이장우‧송언석 한국당 의원들을 포함한 국회의원 전수 이해충돌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여야의 대립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가 함께 방미 일정을 떠나 이 과정에서 2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불발될 경우 이달 중순까지는 교섭단체 회동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2월 임시국회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유치원 3법’의 경우 지난해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탄력을 받았지만,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고 있기는 하지만, 2월 임시국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예정돼 있던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탄력근무제와 최저임금제 등 문제도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지만 협상 테이블 자체가 마련되지 못하면서 불투명해졌다.
무엇보다 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탄력근무제 문제는 경사노위가 결론을 내리면 국회 논의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절대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각종 대책 마련에도 문제가 생겼다. 택시-카풀 논란, 체육계 성폭력 문제 등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책 마련과 관련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생긴 것이다.
안민석‧남인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택시-카풀 대책도 사회적대화에 들어갔지만 현재 국회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관련 법안 처리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