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망언’ 지만원·김진태·김순례·이종명 피고소고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지만원씨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고소 및 고발을 당했다.

광주시민 곽아무개씨(5·18 당시 시민군)와 정의당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지씨와 세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고소고발장에서 “피고소고발인들은 지난 2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 ‘5·18 주역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 실세들’ ‘힌츠페터(독일인 기자)는 간첩’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광주시민 및 힌츠페터 등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면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 주기시 바란다”고 밝혔다.

5·18은 지난 1997년 대법원이 5·18, 12·12 진압 관련자를 처벌하면서 공식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5·18에 대해 “신군부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공동으로 5·18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한국당 의원 3명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