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한국산 송유관에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예년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관세 연례재심(2016∼2017년)과 관련한 예비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미국 상무부는 관세를 부과한 뒤 매년 연례재심을 진행한 뒤 관세율을 다시 산정해 부과한다. 이번 예비판정에서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판정한 관세율은 최대 59%에 달한다.

업체별로는 넥스틸이 가장 높은 59.09%의 예비 판정을 받았다. 세아제강은 26.47%, 현대제철 등 기타 업체 41.53%다. 넥스틸 입장에서는 이전 연도(2015∼2016년)에 비해 4배 가량 높아진 관세를 부담하게 된 셈이다. 이전년도 연례재심에서는 세아제강에 14.39%, 현대제철 18.77%, 넥스틸 등 기타 업체 16.58%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내 수출업체들이 자국내 정상가격 대비 미국 수출 가격에 차이를 계산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이번 예비판정에서는 한국 업체들이 송유관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칠 '특별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놓여 있다고 봤다. 한국 정부가 송유관의 원료인 열연을 보조하고 있으며, 저렴한 중국산 열연이 한국으로 수입 돼 가격이 정상 이하 상태라는 이야기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기업에게 저렴한 국내 전력 단가 역시 열연 가격을 왜곡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미국 상무부가 PMS로 판단한 경우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가격 관련 자료로는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미국 상무부 재량으로 정상 가격을 결정한다. 이 때문에 이번 예비판정에서 한국 업체들에게 적용될 관세율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