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혜원 의혹’ 국조 문제로 대치 상황
민생·경제 드라이브 걸고 있는 정부·여당, 국회 공전으로 ‘당혹’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설 연휴 이후부터 여야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만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공전하게 됨으로써 올해 들어 민생·경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여당에서는 당혹스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 7일 홍영표(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합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문제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조만 실시된다면 임시국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조가 아닌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별도로 이뤄진다면 이해충돌조사위원회 구성은 오늘이라도 당장 합의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손 의원의 의혹은 단순한 이해충돌 문제가 아니라 근대문화역사공간에 대한 예산 투입 문제, 국가보훈처에 대한 직권남용, 인사개입 등 여러 의혹이 있는 만큼 국조가 불가피하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손 의원의 국정조사를 피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를 정상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손 의원이 탈당은 했지만 사실상 여당의 실세여서 국정조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에 대한 전수 조사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먼저 요구했다”며 “그러나 손 의원의 여러 의혹을 물타기 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해 그 안에서 알아서 다루자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정쟁을 멈추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정쟁을 키울 생각만 하지 말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를 열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롯해 기존 요구를 계속했다”며 “이해충돌 문제는 각종 현안에 대해 우선 상임위를 열어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 등 다른 방안을 여야가 합의하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등을 위해서는 손 의원만을 향한 국조보다는 특위 구성을 해결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매번 국조로 해결하는 것보다 특위를 통해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 등을 마련하는 것이 이해충돌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여야가 갈등 분위기 속에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부·여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근절법’, ‘임세원법’ 등 법안들과 미세먼지 대책, 택시·카풀 대책,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국회가 멈추면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정책‧법안들은 정부·여당이 올해 들어 민생·경제의 이른바 ‘가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춘 민생‧경제 드라이브의 시작점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정상화돼야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발맞춰 국회 차원의 법안 발의 등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막혀있어 답답한 분위기”라며 “손 의원에 대한 국조도 당장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다음 주 내로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가 이뤄지면 바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