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호조 및 부동산 거래 급증 등에 힘입어 법인세·소득세 증가
지난해 국세가 정부 계획보다 25조 4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8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예산 편성 때 계획했던 268조 1000억원보다 25조 4000억원이 더 걷힌 293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국세(265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10.6%나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실적 호조를 △2017년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증가 등으로 설명했다.
실제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법인의 영업실적이 증가하며, 법인세가 예산보다 7조 9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의 경우에도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 전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며 11조6000억원이 더 걷혔다.
이외에도 근로소득세(+2조3000억원), 부가가치세(+2조7000억원), 증권거래세(+2조2000억원) 등이 예산을 초과해 걷혔다.
반면 휘발유·경유 소비 둔화와 유류세 한시 인하로 인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원 덜 걷혔다. 관세도 환율하락 탓에 7000억원 덜 걷혔다.
기재부는 향후 세수추계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현재 기재부가 세수추계를 전담하고 있으나, 세수추계 TF(태스크포스)에서 각 기관별 전망치 제시·논의 후 기재부가 최종 세입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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