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정상, 8개월 만에 재협상···남북경제협력 재개 여부에 주목
전문가들 “美, 2차 회담서 남북 철도·도로 사업 대북제재 완화 조치 가능성”

남북 도로·철도 연결 사업 표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남북 도로·철도 연결 사업 표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경협의 상징성을 띤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한반도 평화·협력의 대표 사업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2차 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통해 이달 27~28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연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난 지 8개월여 만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재협상에 들어가게 됐다.

두 정상의 재회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여부다. 특히 남북 철도·도로 사업 추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남북은 지난해 4월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합의했다. 남북은 이를 위해 공동으로 기초 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남북 철도·도로 사업, 美 대북제재 완화에 달려”

북한은 노후화로 제 기능을 못 하는 철도와 도로를 남한의 자본과 기술로 현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현재 북한의 철도는 노반과 레일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유지·보수 등 관리가 잘 돼 있지 않아 시속 30㎞ 안팎의 저속 운행만 가능한 것으로 공동조사 결과 확인됐다. 남한은 분단으로 단절된 교통·물류망을 복원해 반도 국가의 위상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남북 철도·도로 사업은 남북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시베리아 횡단, 중국횡단철도(TCR) 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남북철도 조사 출정식에서 “남북철도조사는 한반도 경제영토를 유라시아로 확장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남북 철도사업은 남북 양측이 지난해 11월30일부터 총 18일간의 일정으로 북측 구간을 공동 조사하면서 11년만에 재개됐다. 경의선 조사는 개성~신의주 구간 400㎞, 동해선은 금강산~두만강 구간 800㎞를 실시했다.

정부는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은 지난 2007년 12월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10년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봤다. 또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은 분단이후 우리 철도 차량이 처음으로 운행한 구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후 양측은 같은 해 12월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특히 남북 도로사업은 지난달 31일 남북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연결과 현대화사업 협력 관련 실무협상을 가지면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양측은 앞서 지난해 8월 경의선 개성~평양도로구간 공동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지난해 말 동해선 고성~원산 100㎞ 도로 공동조사 날짜를 조율하기도 했다.

문제는 남북 도로·철도 사업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막혀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진행된 남북 공동철도 조사도 유엔의 승인 하에 어렵게 성사된 바 있다. 또 지난 12월26일 열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은 대북제재에 막혀 실제 착공 없는 행사로 끝났다.

실제 철도 사업은 북측 현지조사를 마쳤지만 공사 여부 등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한 상황이다. 도로 사업 역시 경의선 공동조사 후 6개월 뒤에야 동해선 조사를 위한 장비 북측 반출 허가를 받는 등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美, 남북 철도·도로 사업 대북제재 완화 조치 가능성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의 2차 회동 결과에 따라 남북 철도·도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는 현재 공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후속 정밀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대북제재로 조사 가능 여부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수준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남북경협이 지금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과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재개 등 문제와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에 주목된다”며 “미국 입장에선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를 통해 미국 기업이 동참하는 것을 가장 원할 것으로 보여 남북 철도·도로 부분에 대한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풀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장 실행하기를 허용하기 보다는 남·북·미가 향후 추진한다는 정도의 합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북핵 문제에서 진전을 보인다면, 올해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및 남북철도 도로연결을 위한 공사 시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면 남북 철도·도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월26일 판문역에서 열린 '동·서해선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참석자들이 도로 표지판 제막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제공)
26일 판문역에서 열린 ‘동·서해선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참석자들이 도로 표지판 제막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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