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개발계획 많아 규모 더 늘 수도···“보상시기 적절한 분배 필요”
올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1조500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아울러 택지개발 보상비까지 포함하면 올해 예정된 토지보상비는 최대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토지보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불의 고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7일 부동산 개발정보회사 지존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철도·도로 등 SOC 사업을 통한 토지 보상비는 약 1조5000억원이다.
고속도로는 18개 노선(재정사업 15개·민자사업 3개)에서 약 9991억3200만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이는 전체 SOC 보상비의 66.7%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토지 보상(1107억원)을 가장 먼저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보상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다. 한국도로공사는 안성∼구리 구간 보상에 322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간) 고속도로와 광주∼강진 고속도로 사업에서도 각각 850억원, 861억원의 보상이 진행된다.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천∼오산 고속도로(801억원)와 봉담∼송산 고속도로(650억원)의 보상비도 연내 풀릴 예정이다.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357억원)는 현재 편입 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2020년 11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국도 건설사업은 전국 83개 노선에서 2226억3200만원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충청내륙1 국도건설 사업에 444억5000억원이 풀리고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에 150억원, 고성∼통영 국도건설에 169억5600만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철도사업으로는 고속철도 3개, 광역철도 5개, 일반철도 15개 등 23개 노선에서 보상이 이뤄진다. 예상 보상비는 2825억8000만원이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가장 많은 보상(848억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보상도 시작된다. GTX A노선 일산∼삼성구간에 올해 718억원이 배정됐다.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사업(718억원)과 이천∼문경(274억5000만원), 포항∼삼척(160억원) 등의 노선에도 보상이 이뤄진다.
지존은 SOC 보상금 외에도 올해 공공주택지구·산업단지·뉴스테이 사업 등을 통한 보상비가 20조4523억원에 달해 연내 시중에 풀리는 전체 토지보상금이 2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0년 이후 토지 보상비로는 9년 만에 최대 규모다.
전문가들은 2021년 이후 올해 예타 면제가 이뤄진 지방 SOC 사업과 수도권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본격화되면 보상금이 잠잠해진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쑤시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2∼3년 뒤 3기 신도시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대규모 토지보상비가 풀린다면 토지 보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불의 고리’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보상 시기를 적절히 분산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