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미중 정상회담 오는 27~28일 베트남서 개최 가능성
남·북·미·중 정상, 베트남서 다자 회담 열지 주목
전문가들 “북한 핵 처리 여부에 따라 종전선언 의미 달라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연다고 확정하면서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및 종전선언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인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국인 4개국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이 자리에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미중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 전후에 열릴 수 있다는 소식은 세계적으로 큰 이벤트가 추진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후 베트남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미·중 정상의 동선이 겹칠 경우 외교적 다이너미즘(dynamism·역동성)이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의 베트남행 합류 가능성은 시 주석의 베트남행 보도가 나오면서 대두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에 베트남에서 미중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된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까지 합류한다면 남·북·미·중 4자 정상이 한 곳에 모이게 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3자 또는 4자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향후 3주간 북미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4자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외교력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까지는 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으며, 지금이 남·북·미 정상회담을 열 수 있는 상황인지도 국제정세를 지켜봐야한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 “남·북·미·중, 종전선언에 긍정적”
문 대통령은 그동안 종전선언을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그려왔다. 종전선언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남북은 4·27 정상회담을 계기로 판문점선언에 ‘올해(2018년) 종전선언 추진’을 명시했다. 이에 6월 1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남·북·미 간 종전선언 합의가 가시권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을 놓고 북미 간 이견차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비핵화 협상의 대가로 종전선언을 제시했고, 북한이 반발하면서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는 장기화됐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미·중 4개국은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핵심의제가 될 ‘종전선언’에 대해 최근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종전선언에 대해 가장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미국도 지금은 다소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그동안 종전선언보다 제재 완화에 집중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지난달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 협상을 거론하면서 종전선언에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한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해 항구적인 평화 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 평화체제 협상에 참여하길 원한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종전선언에 점점 더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해 9월 종전선언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국가이자 정전협정의 성명 당사국으로서 중국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구축하는데 마땅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전문가들 “2차 북미정상회담서 종전선언 가능성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베트남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4개국이 만나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6일(현지시간) 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진 마키노 요시히로(牧野愛博)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발언을 인용해 북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한 뒤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마키노 지국장은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라는 빅딜을 하기보다는 종전선언에 응하고,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평양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마키노 지국장은 “연락사무소는 원래 한국이 지난해 9월 미국에 낸 여러 방안 중 하나”라면서 미국도 별로 부담되는 것이 없어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종전선언은 원래 지난해 말까지 합의했던 사항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은 높으나 평화협정체결은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종전선언에 참여하길 원한 만큼 4개국간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휴전 상태로 유지돼왔고, 상징적으로 종전선언을 통해 전쟁을 해지한다는 의미인 만큼 주변국이 감지할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종전선언은 문자 그대로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선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한이 향후 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다. 북한은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핵과 미래 핵 처리 여부에 따라 종전선언 의미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