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1년에 1년 더 연장할 가능성 有"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집중하기 위해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측은 “(한미) 양측은 남아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가능한 한 빨리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이 SMA를 통해 주한미군 유지비용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상당한 재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 70년간 가까이 미국의 모범적인 동맹이자 파트너이자 우방”이라며 “한국 및 한국 국민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철통과 같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금액은 10억 달러 미만,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이번 주 안에 최종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CNN 방송은 두 명의 국무부 관리를 인용 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CNN은 새 SMA에 따라 한국은 분담금을 10억 달러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키로 했으며, 이는 한국이 지난 5년간 부담해온 연간 약 8억 달러보다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CNN은 계약 기간은 1년이며 1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이 올해 하반기 같은 문제로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계약기간 1년’ 조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한미 간 합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가오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의 걱정을 일단 덜게 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