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고용 반발’ 정규직, 정원·인건비 늘면 수용 의사 밝혀
정부 "직고용 여부 결정이 우선"···1일 ‘직고용 논의’ 당정협의 취소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직고용 여부는 정부 의지에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고용에 부정적이던 발전소 정규직 노조는가 정부가 인건비와 정원을 직고용에 맞게 늘리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직고용 여부가 우선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11일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작업중 사망한 사고로 하청 노동자들은 정부에 원청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발전 부문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김용균씨 유가족은 설 전에 김용균씨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하청 노동자 원청 직고용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위한 방식으로 원청 직접 고용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공공기관들에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및 운영모델안’을 내려보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지만 노동계는 정규직화 자회사 방식을 현실화하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은 자회사 방식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지 못하고 원청이 산재 사고나 임금 등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자회사 방식으로는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발전소 비정규직 직고용은 발전소 정규직 노동자들 반대의 어려움도 있다. 정규직 노조는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고용 될 경우 한정된 예산에서 자신들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부발전소 정규직 노조인 서부발전노조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이 되면 한정된 예산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급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다만 정규직 노동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서부발전 정원을 늘리고 인건비 총액을 늘린다면 원청 직고용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산업부 등 정부에서 서부발전소의 인력 정원과 인건비 총액을 허가해야 하청노동자 직고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하청노동자 원청 직고용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것이 먼저 결정돼야 예산과 인력 문제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발전 부문 하청노동자 원청 직고용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한 1일 당정협의는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정부 부처 실무 관계자는 “(1일) 오후 5시에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지만 취소됐다. 언제 다시 회의를 열지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