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부동산FAQ]GTX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천경환 기자(chunx101@sisajournal-e.com)
  • 승인 2019.02.05 09: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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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부터 준공까지 7단계
착공전 ‘철도교통 수요예측’, ‘재원조달계획’ 등 미리 조사해야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최근 지지부진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GTX-A 노선 사업은 지난해 말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GTX-C 노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GTX-B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는 무엇이며 GTX와 같은 철도건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건설 사업은 크게 ▲사업계획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고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입찰 및 계약 ▲공사착공 및 준공 등의 순서로 추진됩니다.

먼저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건설방안,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대책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확정됐으면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은 약 45일이 소요됩니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는 기본계획 노선안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는 단계이며 기획재정부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타당성조사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며 기술조사 부분을 강화해 기술적, 타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보완하는 단계입니다. 둘이 합쳐 약 1년9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토대로 1년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내용에는 철도교통수요 예측, 지진대책, 차량기지 배치계획 등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국토부가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해 공사시행 및 입찰방법을 심의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시설물의 규모,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공사비, 지반 및 토질 등에 관한 최적안을 설계해야 합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조사 등의 절차도 남아있어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총 4년이 소요됩니다.

이 단계를 마치면 정부는 공사수행방법, 사업내용, 사업비, 공사방법 등을 공고해 시공업체를 선정합니다. 계약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사기간은 약 5년입니다.

천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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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커리 2019-02-05 22:00:52
어라?
기본및 실시설계 단계가 4년 걸린다는데
Gtxa는 6개월 만에 착공식했네요.
환경영향평가도 4계절 4번은 해야하는데 단 1회로 끝냈고요.
기본계확 완료 시점으로 치더라도 1년반만에 후다닥~~~ 모든 과정이 끝났어요.
졸속 날치기 착공 맞네요.
막치기 Gtxa가 결국 부실로 이어지는게 불보듯 뻔함.
안전, 안전이 최우선인데, 왜이리 급하게 추진했을까?
김현미 장관이 임기내 착공하려 그런거라던데,
정말 장관임기내 착공 맞추려 졸속처리 했다면,
국민안전을 볼모로 자기 성과, 치적 쌓으려 한건아닌지 걱정됩니다.
오재명 2019-02-05 20:49:46
하하.여기서 뒷 돈 받았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비타당성 을 통과한 노선을 왜 급하게 6개월 전에 바꾸었을까요? 뒷돈을 얼마나 받았기에 500억원이 절약되는 직진노선 압구정노선을 포기하고 공사지연 공사비증가하는 왜곡된 기역자 노선 청담지구를 강행할까요?전형적인 공사비 부풀리기 리베이트죠.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부탁드려요.ㅋ.
제동아 참 뻔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