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판부, 허술한 ‘오염증거’ 그대로 인정해”···“최악의 판결”
한국 “민주주의 유린한 중대 범죄”···“文대통령 인지 여부도 밝혀야”
바른미래 “질 나쁜 선거범죄, 10년 징역형도 부족”
민주평화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것을 두고 여야가 명확한 입장차를 밝혔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은 30일 논평을 통해 “여러 차례 특검에 거래를 제안한 저질 정치브로커는 줄곧 특검을 희롱했다”며 “이런 드루킹의 입만 바라보며 휘둘리는 특검의 무능함을 전국민이 지켜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김 지사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야당들은 김 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지사의 배후와 문재인 대통령의 인지 여부 등도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며 “김 지사가 댓글로 대선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인 만큼 10년 징역형도 부족하다”면서 “일탈한 정치인에 내려진 당연한 판결로, 검찰은 이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드루킹을 처음에 모른다고 잡아떼던 김 지사는 앞에서는 정의를, 뒤에서는 조작을 한 민주주의 파괴자”라며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지사의 ‘진짜 배후’를 밝힐 것을 사법부를 향해 촉구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 당연지사”라고 평가하면서, “현직 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을 계기로 정치권은 정상적 민주주의로 거듭나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댓글조작과 매크로조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라며 “박정희 유신체제 이래 수십 년간 자행돼온 마타도어와 여론공작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