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끝나고 울산·전주·아산 등 3개 공장 조사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4층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정부에 요구했다. / 사진=연합뉴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6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4층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정부에 요구했다. /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현대차의 파견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04년 총 9234개 공정 관련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현대차 울산·전주·아산 등 3개 공장에 대해 현장 불법파견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해서 최근 한 고용부 지청장과 불법파견 실태조사 관련해 면담을 나눴다. 조사가 시작되면 자료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 내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수립되지 않았다. 일단 조사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구정 명절이 지난 다음에 각 공장별로 조사 일정 기간에 대한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와 비정규직 노조는 현재 직접 교섭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 중에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기 점거 농성을 벌이며 직접교섭과 함께 불법파견 시정조치 명령을 요구했다. 당시 고용부가 회사와 비정규직 노조 간의 교섭을 중재하겠다고 나서며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아직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고용부가 현대차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서 중재에 나선 것은 지난 2004년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이후 처음이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해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 권고를 내리며 논란이 재점화 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2017년 약 60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했으며, 오는 2021년까지 3500여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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