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유·불리 따라 입장 ‘평행선’···합의안 도출 사실상 불가능
마감시한 2월 15일까지 ‘정치협상’ 진행
국회의장·여야5당 대표 방미 일정 중 합의 가능성도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72시간 비상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72시간 비상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1월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법안 1월 처리’에 합의한 바 있지만,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1월 내 처리는 어려워졌다.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진척된 논의가 없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재차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 이른바 ‘거대양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선거제도 개편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양당은) 지난해 말 예산안 야합으로 찰떡궁합을 보여주더니 일하는 국회를 외면하는 태업에도 최고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고 민생경제를 방치하며 선거개혁과 국회개혁을 뒤로 하는 최악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무엇보다 선거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이심전심이 통한다”고 지적하면서, “설 이전에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2월 국회도 장담할 수 없어 최소한 이번 주에 2월 국회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무산될 시에는 야3당이 공조하는 강력한 대(對) 민주당·한국당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야3당의 ‘경고’에도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가 각 정당의 유·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을 기준으로 ‘권역별 변형 연동제’ 대안을 세 가지로 제시한 상태다. ‘연동형 비례대표 50석·병립형 비례대표 50석’으로 배분하는 준연동제, 지역구 득표율과 비례대표 득표율의 합으로 배분하는 복합연동제, 지역구 득표 대비 의석 차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정하고 나머지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보정연동제 등이다.

반면 한국당은 당론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의원총회 등의 발언들을 종합해봤을 때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에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농촌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야3당이 협상안으로 내놓은 ‘의원정수 330석·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정당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시한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사실상 합의안 도출은 불가능해졌다.

다만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5당의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2월 15일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재촉하고 있는 합의안 도출 시한이다.

이미 정개특위에서는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 여야 간사 등이 소(小)소위를 구성해 정치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합의안 도출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와 관련해 심 위원장은 “입장차가 크지만, 간사들과 이야기를 나눠 본 바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당 지도부들의 의지가 실린 정치협상도 병행 추진되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해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5당 대표 등의 방미 일정에서 합의안 도출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당,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 및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오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당,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 및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오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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