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전 총리, 29일 편의점주들 만나 최저임금 인상 어려움 청취
"현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 해결 않는다" 비판
29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현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여건을 감안한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황교안 전 총리는 서울 편의점산업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 가맹점주들로부터 최저임금 인상,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경쟁 심화 등 편의점 업계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황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정면 비판했다.
그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불만은 매우 큰 상황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씩 오른 것이 개별 점포 수익성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 전편협은 이날 "그간 모든 정부의 정책결정에서 배제당하고 있다. 서울시 제로페이 도입 논의에도 우리 단체는 빼고 전가협(전국가맹점주협의회)과만 논의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황 전 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 고용기피뿐 아니라 저임금 생활자들의 일자리도 빼앗으면서 양극화 및 불평등 심화 현상을 초래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황 전 총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는 4%, 높게는 7% 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는 매년 최저임금을 16%, 10%씩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현 정부는)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불가하다고 하는 등 판에 박힌 소리를 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는 현장 상황에 맞는 제도를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참여한 전편협 관계자들은 황 전 총리를 향해 그간의 어려움을 전했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 4대보험료까지 포함하면 1만 800원이 된다. 퇴직금까지 지급하게되면 시간당 급여가 1만1000원 이상으로 오른다"면서 "1만1000원으로 종업원을 고용할 사람은 없다.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하는데,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렸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계 회장은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고 있다. 그 조건이 사대보험 가입이다"면서 "아르바이트생 3명 사대보험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 나간다. 차라리 3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처음 한 달은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고 3개월 이후 국민연금·건강보험을 가입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자유한국당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년동안 최저임금을 28% 올린 것은 적자경영하라는 뜻"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통로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향후 자유한국당 정책에도 이같은 요구를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