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강조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반응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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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강조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반응은 ‘제각각’
  • 천경환 기자(chunx101@sisajournal-e.com)
  • 승인 2019.01.29 14: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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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신분당선 사업 기대한 주민들 반발 예상
전문가들 “예산 낭비, 균형발전을 위한 규모 축소는 옳은 결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신청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자 업계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예타 면제 사업이 지방지역에 집중됐다는 점은 침체된 지방주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수도권 예타 면제 제외···홍 장관 “고용·산업위기 지역 우선 반영했다”

29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는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자체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총 33건, 61조원 규모지만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이어도 낙후된 접경지역을 배려해 서울지하철 7호선은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거제, 전북 군산,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했다”며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대신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에 발표한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상~해운대 민자 고속도로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나 사업타당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신속히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오늘 발표된 사업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재정운용에는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후폭풍 불가피...일각에선 재정 낭비되지 않도록 경제성 조사 필요해

하지만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사업 등이 선정되지 못해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인천지역에서는 GTX-B노선의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집회가 벌어지는 등 과열양상을 보인 바 있다. 현재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도권 예타 면제 사업을 제외시키려면 전부 제외하던가’, ‘총선 때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려고 아껴두는 것’ 등의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지역이 골고루 나뉘어졌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방 지역의 성장발판을 마련해주겠다는 점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며 몇 조원을 들이는 사업을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추진하는 것은 혈세낭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대표적인 예로 22조원 넘게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예타 조사가 면제됐지만 현재 수질만 악화시켰다는 비난 여론의 뭇매를 맺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유지비만 연간 5000억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엇갈렸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방주택시장이 크게 영향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예타 면제 사업이 지방 지역과 수도권의 접근성을 개선시킨다는 점을 볼 때 이들 사업은 향후 지방주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역균형발전을 단면적으로 보는 관점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예산 낭비, 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면제 규모를 축소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며 “하지만 산간지방에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듯이 활용가치가 있는 시설을 지방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건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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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서 2019-01-29 22:01:48
멋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