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2월이 개혁 골든타임, 시기 놓치면 안 돼”
“미세먼지·주거·성평등 문제, 선거제 개혁으로 해결 가능”
“연동형 비례제 도입 시 최종 수혜자는 국민이다. 미세먼지·주거·성평등 문제는 정치의 문제다. 국회에서 법 잘 만들면 지금보다 좋아지도록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문제는 정치와 연관돼있다. 국민들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첫 단추가 선거제 개혁이다.
연동형비례제는 정당다운 정당에 유리한 제도다. 국민을 위해 정책을 제대로 만들고 의정활동을 하는, 그래서 국민들 삶의 문제를 푸는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의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걸 못하면 거대정당이든 군소정당이든 상관없이 도태된다. 이것이 연동형비례제다. 선거제 개혁에 소극적인 민주당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국민이다. 어렵게 온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 힘쓰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와 지난 16일 만나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혁의 목적과 방법 등에 들었다.
하 대표는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 개혁의 최종 수혜자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고통받는 미세먼지, 주거문제, 성평등, 일자리 문제 등 모두 정치와 입법의 문제다”며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가 나뉘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당과 의원들은 선택을 받기 위해 국민들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특정 정당에 유리한 것이 아니다. 연동형비례제는 정당다운 정당에 유리한 제도”라며 “국민을 위해 정책을 제대로 만들고 의정활동을 하는, 그래서 국민들 삶의 문제를 푸는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의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
하 대표는 “정당들이 열심히 정책 만들어야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며 “선거제 개혁에 소극적인 민주당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국민이다. 어렵게 온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민주당 의지만 있으면 야 3당과 협상해서 그 합의안으로 한국당과 합의하고, 만약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을 갈 수 있다”며 “그 절차로 갈 경우 최대 330일 지나면 무조건 국회 본회의서 표결하게 돼 있다. 그러면 한국당은 협상에 안 나올 수 없다”고 했다.
하 대표는 ‘연동형비례제 도입 시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의원 수 늘리면 선거제 개혁에 유리하고, 의원 특권 줄이고, 의원이 제대로 일을 하게 만든다”며 “단 국회 예산은 늘리면 안 된다. 의원 연봉과 보좌진 수 줄이고, 예산 사용 감시하는 독립기구를 두고, 해외 출장가기 전에 독립기구서 사전 심사받고, 모든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하겠다고 민주당이 약속하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핑계를 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