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서 "불신 껍데기 깨겠다"며 北과 국교 정상화 강조
'초계기 갈등' 우리나라 관련 언급 없어···개헌 필요성도 피력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올해 국정 목표를 삼겠다고 밝혔다. 반면 최근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초계기 근접 비행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선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28일 중·참의원에서 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겠다”며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본인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직접 마주 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며 북일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며 “동북아를 정말로 안정된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의 발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새 시대의 근린외교를 힘차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췄지만 올해는 양국간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한 관계 개선에 비중을 뒀다.
아베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최근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레이더 조사 논란 등으로 대립 상태가 격화된 상황에서 아무 거론도 하지 않은 점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양국 간 국제 약속, 신뢰의 축적 위에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국내 부문의 정책 방향으로 “올 10월부터 3~5세의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등 전 세대형 사회 보장체제로 전환하겠다”며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내년에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토 경쟁력 강화를 위해 7조엔(약 70조원)을 투입하고, 내년 도쿄 여름 올림픽을 계기로 대지진에서 재기한 도호쿠 지방을 세계에 홍보하겠다”며 “안전보장 정책 차원에서 오키나와 후텐마 비행장을 매립 예정인 헤노코로의 이전을 계속 추진하고 사이버, 우주 등의 영역에서의 새로운 방위력 구축에도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선 “헌법은 국민의 이상을 담는 것이자 다음 시대의 길잡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