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8일 구윤철 2차관 주재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구윤철 차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한 재정조기집행 목표 달성 중요”
정부, 부처·공공기관 주요 사업 예산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61% 집행 예정
정부가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1%를 집행하기로 했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집행을 더 서두를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3조4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과 8조6000억원에 달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오는 6월까지 65%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9년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올해 우리 경제는 설비·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의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등 각종 대외 불확실성까지 잠재하고 있는 만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한 2019년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사업비 289조5000억원 중 61%인 176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이 중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13조4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사업과 8조6000억원 규모의 생활SOC사업 예산은 상반기 65% 집행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주요 사업비 205조원 중에는 상반기에 58.5%인 119조9000억원을, 지방교육당국 주요 사업비 18조9000억원 중에는 상반기에 61.1%인 11조7000억원을 집행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재정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수시배정사업은 최대한 조기 배정할 예정이다. 총액계상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내역 확정을 마무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을 포함한 전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신속한 확정 통보와 예산 교부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집행 현장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상반기에는 조기집행을 위해 진행 부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성과 부진사업, 예산 낭비신고가 타당한 지적으로 분류된 사업 등 330여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재정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 목표 162조6000억원에 비해 11조5000억원 초과한 174조1000억원을 집행했고, 추가경정예산은 2개월 내에 70.4%인 2조7000억원, 연말에는 98.3%인 3조7200억원을 집행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전체 집행실적은 주요 사업비 280조2000억원 대비 100.2%인 280조7000억원에 달한다. 기금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연간계획 금액 대비 집행률은 100%를 초과했다.
정부는 올해 국민 참여예산은 국민참여 범위 확대, 국민제안 접수 기간의 상시화, 예산 국민참여단 분과 수 확대 등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음 달 13일 국민제안 접수와 함께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