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남북 유해발굴사업 시작···지뢰 제거 장비 등 북한 반출 가능
남북 간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면제가 최근 결정됐다.
28일 외교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지난주 중반 남북 유해발굴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이에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장비 등의 북한 반출이 가능해졌다.
이날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 부서의 공식 확인이 필요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남북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올해 4월부터 시작되는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장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DMZ 남측구간 지뢰 제거를 위해 외국산 장비를 구매할 때 북측에 지원할 물량도 함께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강원도 철원군 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공동 유해 발굴사업을 한다.
한미는 지난 17일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남북 유해발굴 및 도로 공동조사 사업 관련 제재 예외를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안보리에 남북 유해발굴 및 도로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정부가 비슷한 시점에 제재 면제를 신청했던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를 위한 장비 반출 건은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보리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와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