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규제혁파 더욱 속도 낼 것”

정부가 ‘규제혁파’를 통해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혁신에서 찾고 있다”며 “규제혁파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경기가 둔화되고,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들을 언급하면서 ‘전략적 혁신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향후 5년간 데이터·AI(인공지능)·수소경제 등 3대 기반 혁신사업에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규제완화’의 출발점인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 “17일부터 정보통신과 산업융합 분야에서 이미 시행됐고 19건의 사업이 그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4월에는 금융과 지역특구에도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나라의 규제샌드박스는 금융 분야에 머물지만 우리는 금융을 넘어 실물경제까지 시행된다. 경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자동차, 전자, 조선, 반도체가 모두 경영자들의 혜안과 결단에 의한 혁신에서 시작됐다”면서 “오늘의 경영자 여러분께서도 여러 난관을 혜안과 결단으로 극복하시리라 믿는다. 정부도 여러분의 혜안과 결단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