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13억원 출연으로 역대 최고액···전년대비 28% 증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에 지난해 출연금 2000억원 이상이 모이면서 총 누적 1조원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상생협력기금의 출연금이 전년 1571억원 대비 28% 증가한 2013억원 이상 출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기금 도입 이후 연간 최고 수준이다. 연도별 출연액은 2015년 1424억원, 2016년 1500억원, 2017년 1571억원이었다.
이에 누적액도 1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말 기준 196개사에서 1조67억원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4만3160개 중소기업에 총 8776억원을 지원했다.
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이다. 기금 출연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10%), 기부금 손금인정 등의 혜택이 있으며, 동반성장지수 등의 평가에서 우대된다.
중기부 측은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넛지 방식 상생협력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017년 상생협력기금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출연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기업이 상생협력을 추진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 정책도 개편했다.
주요 개편 방향은 스마트공장, 민관공동R&D, 사내벤처, 해외동반진출 등 민간기업이 상생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는 예산을 매칭지원하거나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호반건설 등 민간의 자발적인 기금출연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중기부 측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포스코가 원가절감, 불량률 감소, 생산성 향상 등 성과공유 참여기업 276개사에 대한 현금·물량발주 지원(1558억원), 현대자동차의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차 협력사 1290개사의 인건비 지원(500억원), 삼성전자의 미래 신기술 및 혁신적 아이디어 보유 중소기업 59개사 대상 설비·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지원(371억원) 등이 있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누적 1조원 돌파는 상생협력 문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많은 기업이 상생펀드, 임금공유 등 상생협력기금 이외의 방식으로도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세제지원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