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사회적대타협 기구 공식 출범···합의과정 난항전망
합리적 상생방안 마련 중요성엔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정부,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공식 출범하고 대화를 시작했다. 카풀 서비스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상생방안’ 모색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합의 과정까지는 난항이 전망된다.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 택시단체(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카카오모빌리트 등의 참여한 가운데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이 열렸다.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전현희‧유동수‧윤후덕‧심기준‧김태년 의원 등이, 정부측 인사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했다.
택시업계에서는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장 등 4개 택시 단체장이 참석했고, 카풀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재의 갈등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택시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김현미 장관은 “서비스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사업자가 사업을 잘할 수 있고, 노동자가 생활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이용자도 만족할만한 합리적인 합의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주환 대표도 “택시는 모빌리티 산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택시 산업이 모빌리티 산업으로 성장해나가면서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가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동반성장하고 상생하는 기회를 찾아서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만들고,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논의가 진행되면서 드러난 택시 산업의 문제도 이번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택시, 카풀문제 뿐만 아니라 고용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택시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처우 개선 방법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택시산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입법할 것이 있다면 2월 국회 때 여야가 합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택시 기사들의 사납금 폐지, 월급제 도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합의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출범식에서도 택시업계에서는 복지‧월급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물타기’라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또한 지난 택시 기사의 죽음에 대한 김 장관의 언급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