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시민대책위, 정부 하청노동자 직고용 회피에 고 김용균 시신 서울로 옮겨···"원청 직고용하고 발전산업 민영화 폐기해야"
공공부문 하청노동자의 원청 직고용 문제가 좀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은 고(故) 김용균 씨 시신을 서울로 옮겨 빈소를 차렸다.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가 아닌 원청이 직고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시민대책위와 유가족은 22일 김용균씨 시신을 태안의료원에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핵심 대책인 공공부문 직접 고용을 위한 투쟁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날은 김용균씨 사망 44일째다.
이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지금까지 서부발전과 고용부의 안이한 태도로 문제 해결이 안 됐다.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마음에서 차가운 용균이를 끌어안고 서울로 왔다”며 “아들이 죽은 지 44일 됐다. 부모 입장으로 아들을 차가운 영안실에 계속 놔두는 것이 괴롭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발전은 최소한 안전조치도 없어 하청노동자 12명이 죽었다. 산업부가 생명보다 돈에 눈이 멀어 발전 부문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죽을 수도 있는 현장에서 매일 일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원청의 직접고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시민대책위의 비정규직 노동자 원청 직고용 요구에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석탄발전소의 중대재해 사고원인 분석 등을 위한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원은 관계 전문가와 유족·시민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 및 현장노동자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정부 관계자도 참여하기로 했다.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요구한 진상조사위 조사 범위와 권한 중 일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위한 방식으로 원청 직고용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았다.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본격 논의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진상조사위에 참여하는 정부 기관의 경우 공공부분 인력과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도 빠졌다.
22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재부가 들어갈지에 대해 현재 기재부와 조율이 안됐다”며 “기재부 참여 여부는 추후 진상조사위 논의에 달렸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 고용부, 산업부는 진상조사위의 조사 또는 조치 대상은 아니다. 다만 자료 협조는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공공부분 인력과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가 진상조사위에서 빠졌다. 이는 발전소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내용이 대책에서 사실상 삭제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발전소 운전 및 정비 업무는 정부가 스스로 정한 ‘필수유지업무’다. 이를 인정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이명박 정권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공공기관 개혁 추진 방안을 통해 2010년 이후 2개 공기업 발전회사부터 민영화했다. 그 결과 현재 국내 발전설비 중 민간발전설비가 27%에 달했다”며 “발전 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 발전산업의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구조로 전력산업을 통합해야한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 대표단 5인은 원청 직고용과 발전산업 민영화 폐기를 주장하며 이날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
